정부당국은 AIIB에서의 대한민국 지분을 날려버린 홍기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슬그머니 입국해서 검찰에 출두했다.

산은 회장 시절 대우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한 서별관 회의에서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와,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매우 크다.

그것과 함께 AIIB 부총재를 무단으로 사퇴하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AIIB 부총재 지위 국가로서의 지분까지 날려버린 것은 더욱더 중차대한 과실이다.

AIIB에서 우리나라는 약 4조원을 내기로 한 지분 5위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홍 전 회장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부총재 자리는 프랑스 출신 인사에게 넘어가 버렸다. 명백한 국익손실이다.

날로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더 넓히기는커녕 기존에 확보되었던 몫까지 날려버린 우를 범한 홍 전 회장을 AIIB의 부총재로 추천한 정부당국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정부는 홍 전 회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발생한 국가의 손실을 엄정히 추계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홍 전 회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전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손상된 국익을 정부당국이 어떻게 보전해 내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7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