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방부는 속전속결 사드배치 강행을 당장 멈춰라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놓겠다고 발표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오늘, 남양주 땅과의 부지교환 계약까지 체결했다.

심지어 국방부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성주부지에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 설치 작업까지 착수했다니, 전광석화 같은 국방부의 민첩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속전속결 배치 추진으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이고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단교에 준하는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당장 롯데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될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강행으로 인해 발생할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책임질 작정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부디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배치 문제에 손을 떼고 자중하라. 무책임하게 국가혼란과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권한남용과 월권행사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국 정부도 경제보복 등의 격한 언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 홍준표 지사는 인격 수양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

조만간 자유한국당의 당원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우리당 대선주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대장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며 “바로 옆의 비서실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깜이 안 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잊은 홍 지사의 막말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인두겁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 당신이 몸 담은 정권의 보복·기획 수사에 의해 치욕을 당하다 돌아가신 분에게 어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이즈 마케팅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최근 새롭게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의 인품이 고작 이런 수준이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은 부끄럽지도 않는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서도 반성조차 않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수양조차 안 된 사람을 대선주자로 모셔가겠다니 정말 한심하다.

홍준표 지사는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자신의 인격부터 다시 수양하기 바란다.

■ 철도민영화 야욕 위해 노동조합 탄압하는 철도공사야말로 징계대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해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무려 74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무더기 징계폭탄을 맞았다.

철도공사는 어제, 지난해 파업의 책임을 물어 간부 노동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 결정을, 166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파면 결정자 중에는 현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강철 위원장 당선자까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홍순만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철도공사는 조합원 255명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그치지 않고, 곧 7,600명 조합원에 대한 경징계 결정도 통보할 예정이다. 무더기 징계로 철도노조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얼마 전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노골적인 철도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로서는 사사건건 철도민영화의 발목을 잡는 노동조합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지난해 74일간 벌어졌던 철도파업은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결의와 행동, 그를 응원하는 국민적 지지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홍순만 철도공사는 공공재로서 국민의 철도를 지키려는 철도노동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철도민영화 야욕을 버려라.

■ 성 비위 교원, 교단에서 영원히 배제시켜야 한다

‘여자와 북어는 3일마다 패야한다’, ‘비에 젖은 아오자이를 입은 베트남 여자를 보면 기가 막힌다’. 차마 옮겨 전할 수조차 없는 이 문제적 발언들은 강남에 소재한 S여중고 교사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다.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강남 S여중고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서울시 교육청의 뒤늦은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성희롱 발언을 한 상당수 교사들은 물론 성추행까지 저지른 교장에게 감봉과 정직 등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이 S여중고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중에서는 10명의 교사가, 여고에서는 19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언급됐다.

게다가 특히 S여중은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를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교내방송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학생들을 협박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감봉과 정직 처분으로는 습관처럼 자행되는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성 비위만큼은 교단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파면과 해임 중심의 배제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예외 없이 교사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추억이란 이름으로 포장할 것인가.

■ 서민들은 쓸 돈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 못 쓰는 줄 착각하는 정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44조 27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다.

빚은 급속도로 늘어만 가는데 소득은 제 자리인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통계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흑자는 1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 생활영역에서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다.

생활고로 빚은 늘고 실업과 고용한파 등 일자리 불안으로 가계소득 정체가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금요일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봄 여행주간’, ‘고속철도 조기 예매 할인’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현실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현실과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돈 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국민들의 한탄을 듣지도 못했다는 말인가!

정부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