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 권한대행, 삼일절 기념사인가. 한일수교 기념사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삼일절 기념사에서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응징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며 북핵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반면, 한일 양국은 일반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권한대행의 눈에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만 보이고,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소녀들에게 자행된 끔찍하고도 심각한 인권침해인 위안부 문제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삼일절 기념사인지 한일수교 기념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는 굴욕적인 12.28 한일 위안부합의 이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소녀상 치울 방법에 골몰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기만적인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할머니들에게 돈 받기를 강요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수교 5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 담당 부처의 실무자들도 예상치 못하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일 위안부합의는 실천의 대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대상이다.

황 권한대행의 삼일절 기념사는 가장 치욕스러운 기념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 사법당국은 우리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사이버테러 즉각 수사하라

최근 위키백과에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되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위키백과는 네티즌들이 자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누군가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당 대선주자들에 대해 가짜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이버테러다.

우리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경험한 바 있다. 정권의 비호에 의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 못했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도 못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우리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2년 대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인지, 특정 집단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사법당국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 박 대통령의 박사모 감사메시지, 맞불집회 선동하자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사모’ 측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감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종료되고 이제 평의와 선고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 박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는 무엇을 위한 지령인가.

3.1절인 오늘, 박 대통령 탄핵인용을 바라는 촛불집회에 맞서 극우세력들의 대규모 맞불집회가 예고되어 있다.

오후 집회에 앞서 이미 오전, 종교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모였지만 자연스럽게 박사모의 탄핵 반대집회로 이어졌다.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말인가? 교인들을 앞세워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국가를 위해서나 종교를 위해서나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탄핵반대 집회에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탄핵이 가결되어 헌재의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선동해 국민을 분열로 몰아가려는 행태는, 도저히 맨 정신으로 눈뜨고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임을 명심하고 자중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겸허히 기다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도를 넘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팬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팬덤이 도를 넘고 있다.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한 이유는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요구 때문’이었다며 문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다음 타깃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다. 장기정 대표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정미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공개하고 단골미용실과 슈퍼까지 언급했다. 신상 털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평화로운 촛불집회로 전 세계에 성숙한 민주시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대한민국 한 켠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무모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받드는 최고지도자이지, 팬을 몰고 다니는 스타가 아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길 바란다.

2017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