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가는 박근혜 대통령

친박단체들이 대규모 동원을 공언해왔던 대로 어제 광화문에서는 대규모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한다면 북한 인민들’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 불복할 것을 선동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재판정을 난장판으로 몰아간 것도 부족해 맞불 집회에 앞장서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음은 자명하다. 박 대통령은 그제 박사모에 감사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제 집회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야할 국가수반임에도 국민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는 박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족 통합의 하루가 되었어야할 3.1절을 국민 분열과 대결의 하루로 만들었다. 쪼개진 광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했다.

박 대통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자신이 없는 대한민국은 어찌되어도 좋다는 것인지 박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될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78%는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후안무치한 분열정치를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겸허히 기다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검찰은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통화 시점은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이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 문제가 불거지던 당시였고,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이들 의혹과 특별감찰관의 내사에 대해서 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이 같은 통화사실은 ‘황제 소환’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수사는 불발에 그쳤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던 우 전 수석을 단죄할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한다.

이제 특검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핵심 수사는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 북한인권재단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이다

정부에서 마치 우리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하다.

법 제정 당시 우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인적 통제, 즉 상근이사 자리를 야당에게 보장해야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을 합의해 줄 수 있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것은 북한인권재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법 취지에 맞게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는 기구로 바로 서기 위한 약속이었다.

우리당은 이를 믿고 법 제정 과정에서 12명의 재단 이사진 중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각각 5명씩을 추천하도록 합의해주었다.

우리당이 정부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양해했음에도 통일부가 법 제정 이후 입장을 바꿔 야당에게 상근이사를 보장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

법 제정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깬 것은 바로 정부이다.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의 위태한 외교 행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어제 거행되었던 3.1절 기념식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위안부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자주 독립의 의사를 알린 역사적인 날에, 역설적으로 그들의 치욕적인 행태와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망언이자 치욕적 발언이다.

같은 날 열린 수요집회의 참가자들은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도 국민들도 모두 ‘파기’를 주장하는데 ‘존중’이라니, 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황 권한대행 체제의 민심과 동 떨어진 갈지(之)자 외교 행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압박받고, 중국에 휘둘리는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정부의 위태한 위상에 자괴감이 든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 못하는 국정교과서는 밀어붙이려고 안달이고, 국민이 지키고 나선 소녀상은 치우지 못해 안달이다.

위안부 합의는 파기 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황 대행은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중단하시라.

■ 인권침해를 이유로 UN에 호소하려는 최순실씨 측은 꼼수부리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측이 법원과 검찰의 ‘변호사를 제외한 일체의 접견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의 도를 넘었다며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향후 재판에서도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접견금지 기간을 21일까지 늘린 상태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주로 UN에 호소하는 건 독재나 권위주의 시대에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였는데, 이제는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UN을 거론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최씨 측은 실효성도 없는 괜한 꼼수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