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드배치 강행, 대한민국 외교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망쳐놓겠다는 것인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보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지인 인민일보가 단교에 준하는 수준까지 거론한 마당에 중국의 보복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오늘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까지 “중국 정부가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을 내부적으로 골병들게 만들 카드를 모두 동원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여전히 앵무새처럼 ‘공식적으로 중국의 보복은 없다’고 설명만 하는 정부의 모습은 너무도 무능하고 한심하다.

대한민국 외교가 크게 훼손되고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무책임한 책임 회피만 거듭한대서야 아니 될 말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책임지지도 못할 사드 배치 강행을 멈추고 국민이 선택한 차기 정부에 이양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 대리인은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납득시켰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또다시 오늘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보수지와 경제신문에 냈다.

김 변호사는 ‘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 명의로 낸 광고에 전날 3·1절 맞불 집회에서 자신이 한 발언을 그대로 담았다.

촛불 시민을 북한 인민으로 비방한 그의 막말은 논평할 가치도 없거니와, 국민의 종복인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국민을 비하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

더욱이 김 변호사가 집회에서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부족해 광고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김 변호사의 변론장은 광화문 광장이고, 신문 광고면인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이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고객을 지키려는 김 변호사나 파렴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다운 변론도 하지 못하고 막장 발언으로 법정을 모독하고 법조계를 망신시킨데 대해 참회의 광고를 내야 마땅하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중단하고 헌재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 현실화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수업 파행,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1학년 한국사 수업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수업이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문명고의 역사 담당 선생님이 “국정 교과서로는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대타로 채용된 교사 역시 “수업을 못하겠다”고 출근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로는 도저히 역사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신청한 문명고 입학생도 4명으로 늘어났다.

교사는 가르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배우기를 거부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부 혼자 고집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과 반발만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문명고에서 빚어질 역사 수업의 공백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교사와 학생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교육부만 포기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교육부는 문명고의 역사수업 정상화를 위해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 탄핵 전 황교안 출마선언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오늘 오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 출마 결정을 해야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까지 후보로 내세우고자 부추기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다. 탄핵정국을 빚어낸 것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이젠 헌재의 탄핵결정 전에 출마를 결정해야 임팩트가 크다면서 국민 앞에서 훈수까지 두고 있으니, 그 후안무치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의 출마여부를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황 대행도 참 ‘나쁜 사람’이다. 국민 67%가 특검연장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러브콜에 화답하고 극우 보수세력들의 지지를 등에 업어보겠다는 그 만의 대선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쇄신쇼를 벌인 자유한국당이나, 나라를 추스려야 할 인물이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행위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 외벌이 가구의 소득·소비 동반 감소, 쓸 돈 없는데 내수 활성화라니 언감생심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벌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사상 처음으로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인 까닭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힘에 부치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현상은 내수경제의 약화로 이어지며 경제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시켜 경제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은커녕 질 낮은 일자리의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더욱이 지난해는 조세와 준조세 등 정부에 내는 세금 지출이 소득 대비 비중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늘 텐데, 값싼 일자리만 늘리려는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에게 부끄럽게도 손을 벌리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만 외치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해답은 소득주도 성장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

2017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