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안 등 본회의 법안 처리결과 서면 브리핑

■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안 등 본회의 법안 처리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 법안 일부가 처리되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로 하여금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선체조사 및 인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및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3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고, 활동 개시일과 기간 연장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앞서 세월호 특조위가 부당하게 겪은 활동기간 논란 등을 차단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해 조기대선 시 차질 없는 재외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소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의 무단 불출석 등의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증인의 출석 요구서 수령 회피 행위 등을 불출석등의 죄의 사유에 포함하고,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민간잠수사지원법’으로서,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호 활동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상을 입어 보상받은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던 치료지원을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상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을 구한 민간잠수사들이 정당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2월 국회에서 미완에 그친 특검 연장 법안의 처리를 위해 3월 국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