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고위당정회의 나서는 자유당, 반성부터 하라

자유당은 반성부터 하라.

자유당이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안보와 경제 현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 일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 벌이는 당정회의는 그저 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자유당은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가 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적극 방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안건마저도 몇몇 자유당 의원의 노골적인 방해와 딴죽으로 끝내 좌초되었지만 자유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반성 없이 국회를 오직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식물국회로 만들고 나서 벌이는 당정회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과 국민 불안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 위하는 척 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라.

반성은 이름을 바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 검찰은 우병우를 구속하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우병우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적극 비호하고 방조했다.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관여 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팀 해체까지 종용했다.

이러한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과연 검찰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겠는가.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인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무려 1,000회 이상, 김수남 검찰총장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우병우가 관여하고, 검찰은 우병우에 협력했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선 것이다.

국민을 공분케 한 사진 한 장이 다시 떠오르는 날이다. 검찰 조사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후배 검사들의 인사를 받던 우병우다. 이 자를 구속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은 공범에 그치지 않고 반성과 개혁의지조차 없는 적폐로서 국민으로부터 청산 대상으로 지목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우병우를 구속하라.

2017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