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하며

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2016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표창원, 한정애,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동물의 실질적인 보호와 학대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윤리적인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추진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첫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천만원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2천만원, 2년징역) 둘째 동종범죄 전과 가중처벌, 셋째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넷째 투견 시합 하기위해 대기한 투견 견주 처벌(500만이하 벌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기동물 8만 마리가 발생하고 매년 동물학대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결국 사회의 여러 차별적 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국민의 인식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를 깊이 있게 고민해왔다.

그 취지로 2016년 부산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경북도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가 발족했으며 각 시도당별로 당원들의 힘과 국민의 여론, 각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동물보호특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을 위한 법과 정책개발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동물보호와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진보적 문명국가의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던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잘 조율해서 상임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책임 있게 주도한 우리당 소속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성원해주신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2017년 3월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