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3일 오후 1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각에서 각하로 돌아선 대통령 측, 탄핵 사유의 명백함을 자인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어제와 오늘 ‘탄핵소추 각하’ 주장을 담은 의견서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탄핵 기각을 내세울 논리가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니, 이제는 형식과 절차를 트집 잡아 각하를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듯 보인다. 막바지에 이르러 각하라도 받아보겠다고 애쓰는 대리인단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다.

기각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각하는 탄핵 절차가 잘못됐으니 아예 결정을 하지 말고 종료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측이 막판에 각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대리인단 조차 이제 기각 주장을 포기할 만큼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명백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법리적인 꼼수로 피해가려는 대통령 측의 행태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무력화할 수 없다. 대리인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도 없다. 국민은 헌재가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 민주당이 두려운 것은 국민과 경제의 피해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두렵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스럽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너무도 단호한 바른정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치졸하다”며 중국에 날을 세우면 문제가 풀리는가?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와 민생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면 바른 정당은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 악화일로의 한중관계,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늘 오후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 이어 중국 전역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한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 관광금지 조치는 향후 민간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야 할 사안이다.

사드배치 강행이 몰고 올 후폭풍을 예상 못하지 않았을텐데, 우리 정부는 오늘에서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제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붙어야만 정신 차리는 모습이 한심하기만 하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를 잃어버려야 외양간을 고지겠다고 나설 것인가? 안이한 사태인식으로 그동안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황교안 대행은 AI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초동대처 실패와 부실대응으로 양계농가에 지우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다.

더욱이 황교안 대행의 발언은 말 뿐에 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정부에 쏟아진 질타를 피하기 위해 말 뿐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황교안 대행은 애매한 처신만큼이나 애매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과 국회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