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5일 일요일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없는 3월이 진짜 봄이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말을 시작으로 달수로는 6개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열아홉 번째 토요일 없는 주말을 보내야만 했다.

돌이켜보면 국민이 없었다면 결코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국민의 탄핵요구가 국회를 움직이고 특검을 불러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19주를 이어온 촛불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박 대통령 없는 3월이 진짜 봄'이라는 광장의 외침이 반드시 현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분명 국민들과 함께 찬란한 3월의 봄을 맞이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도 선봉에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전 세계 유래 없는 명예혁명을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에게 걸맞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 국정원은 대통령의 비밀경찰인가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 시점에 국정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니, 대명천지에 이 무슨 소리인가.

그것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인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한 일이라니, 청와대가 국정원을 사주해 헌재의 탄핵심판 동향을 살핀 것이 분명하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댓글 공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왜곡한 전과가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그런데 이제 헌재까지 사찰의 마수를 뻗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마저 공작의 대상으로 삼겠단 말인가?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비밀경찰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을 ‘국민걱정원’이라 부르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 참으로 그 의뢰인에 그 대리인단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행태가 갈수록 태산, 점입가경이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에 엉뚱한 동영상을 증거랍시고 제출하지를 않나,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 망언을 쏟아내질 않나, 상식은 커녕 도를 넘은지 오래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변론기일을 다 마치고 뒤늦게 제출한 사고 동영상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쯤 되면 변호인단이 아니라 사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대통령과 관련하여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은 범죄고, 소추안은 즉시 찢어서 버려야할 쓰레기 종잇장'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무더기 증인신청에 필리버스터 변론까지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며 변론기일에 임했던 대통령 측에서, 이제 각하를 신의 한 수인냥 들고 나오다니 그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두 동강 내는 이들이야말로 박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단이다. 헌법유린으로 탄핵심판 중인 의뢰인에 안성맞춤인 대리인들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