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6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오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지속해 왔는데, 오늘 미사일 도발은 그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즉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이 소모적 긴장을 끝내는 길은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길 뿐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 일각에서 ‘선제공격론’이 제기되고 있고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당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냉정한 자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건이다.

설사 동향파악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논란을 빗겨갈 순 없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들춰본 것도 모자라, 사법기관의 최고권위기구인 헌재까지 사찰하고 나선 것은 망국적 행위다.

헌법재판소가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지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국기문란과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어깨에 달려있다.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떨어지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탄핵 가결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가칭)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을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 신뢰 회복의 길이다

특검팀 복수의 관계자들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특수팀의 수사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 게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시 검찰의 손으로 돌아간 우병우 수사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검찰이 특검팀 수사 전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다시 수사를 맡기겠다니 어불성설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들어있다.

자신이 자신을 수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검찰 내부에 스스로 메스를 대는 일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은 이미 한 장의 보도사진으로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더욱이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검찰 조직 내에 남아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만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또다시 검찰이 팔이 안으로 굽는 물타기 수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히 우병우 수사에 검찰의 미래, 아니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친박단체 배후가 청와대라면 정녕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우익단체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교과서 지지 세력인 ‘좋은 교과서 만들기 시민연대’ 등 우익단체 4곳에 4억여 원을 우회 지원한 것을 특검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이 같은 청와대와 삼성 간의 거래 이면에는 당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무마시켜주는 대가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국가 보건 정책까지 무력화 시켜가며, 삼성의 돈을 받아내 우익단체를 지원하려 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용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탄핵반대 집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비난하는 과격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고 시기적으로 맞불집회가 시작되던 때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친박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소위 맞불 집회를 조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친박단체들은 정권 내내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우익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친박단체들은 관제데모에 앞장섰다.

맞불집회 초기에 청와대 관계자들과 친박단체 대표들이 통화를 했다면 그 이유는 불 보듯 자명하다.

결국 청와대가 맞불집회의 배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지금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맞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맞불집회를 조종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특검수사를 인계받은 검찰의 대응을 주시하겠다. 검찰이 수사의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검찰 조직이 지킬 수 있는 명예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 간의 열띤 토론회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당에는 훌륭한 후보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네거티브에 나서지 않고, 상호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데 힘쓰며 토론회의 품격을 높여준 각 후보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는 탄핵 정국 뒤 출범할 새 정부의 과제를 비롯해, 각 후보들 간의 공약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합동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도 2차 합동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7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