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6일 오후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선애 지명자가 헌재의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할 적임자인지 엄정히 검증하겠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

혹여라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