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사드 알 박기’보다 중국 발 경제 보복 대책부터 마련하라

오늘 오전 11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가 공수된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사드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사드가 오늘 오전 오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어느 누구도 도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여러 야당의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드 조기 배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사드 배치 결정을 열흘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결정된 바 없다’던 황교안 권한대행을 빼닮았다. ‘그 총리에 그 장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중국의 무리한 경제보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고, 이를 숨기는 태도를 보고 순수하게 '국가 안보'로만 받아들이는 국민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보 정국' 조성을 통한 정치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드 알 박기'가 아니라 중국의 무리한 경제보복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국민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2017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