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9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한 자유한국당,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94명의 의원들 중 60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상 당론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앞서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대선은 12월에 치러지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는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탄핵 반대에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탄핵 반대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태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혹여라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심보라면, 헌재의 심판과 동시에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4년 헌재의 심판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외쳤던 한나라당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아니겠는가?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 하는 자세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

■ 국정원은 보수단체에 대한 혈세 지원 의혹을 밝혀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해왔고, 이는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일베 등과 검은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국정원은 무엇을 하는 집단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가? 국민의 혈세로 관제 데모를 조직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란 말인가?

국정원은 민간 보수단체에 어떤 규정과 명목을 들어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왔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밝혀야 한다. 언제부터, 어느 단체에, 얼마나, 왜 지원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어디까지 발을 담근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회에 나와 어버이연합에 금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거짓말을 했던 이병호 국정원장은 자신의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의문의 꺼풀들이 벗겨질수록 각종 의혹들이 모두 진실로 굳혀지고 있는데, 국정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적 없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말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원을 개혁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는 국정원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드 피해 확산 속에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중국에 진출한 유통업계, 화장품업체, 식료품업체 등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어제 한 경제연구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손실 규모가 17조원이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로

미국만 쳐다보는 답답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더욱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 조치들에 대해 사드와 연관된 보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유일호 장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다. 눈귀 막고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탄스럽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 질 생각이나 대책도 없이 덜컥 일부터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 되었다.

중국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중국의 보복조치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능함도 부족해 의지마저 꺾인 것이 아니라면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중국을 설득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