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속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속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2017년 3월10일은 1919년 3월1일, 1960년 4월19일, 1979년 10월16일, 1980년 5월18일, 1987년 6월10일과 함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연인원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기나긴 겨울 동안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음에도 단 한건의 불법과 충돌도 없었던 ‘무혈혁명’이다.
또한 이번 촛불혁명은 그야말로 ‘헌법 혁명’이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한, 지극히 헌법에 정해진 합법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새로운 국가의 건설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재 결정에 대한 모두의 승복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헌재로부터 파면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승복선언이 시급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인데도 아직도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자신을 믿고 따랐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특히 정작 촛불혁명의 과정에서는 단 한건의 불법과 충돌도 없었는데, 반대로 최종 선고이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의 시위 과정에서 3명이나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신속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신속한 승복의사 표명으로 항간에 떠도는 ‘검찰수사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오해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을 위배하여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속죄하는 길은 헌법 절차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고 사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충고한다.
2017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