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속한 대국민 사죄와 함께 헌재판결에 승복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제 헌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헌재 판결에 불만과 불복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은 신속히 대국민 사죄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헌법적 가치를 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로 보여진다.

오늘에서야 삼성동 사저를 수리하느니, 경호 관련 사항을 점검하느니 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헌법을 위배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헌재의 선고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미리 준비했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관련법이 미비하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민간인의 거처가 아닌 각종 국가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국정운영 최고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속히 헌재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는 입장을 내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추진과 완수를 위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국민통합의 길을 가는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

2017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