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3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 불복,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갈등 치유, 국민통합을 위한 입장이 아닌 지지층만을 위한 분열의 언어, 승복과 존중이 아닌 불복과 선동의 얼굴을 보였다.

국민들은 늦은 밤 시간 TV를 보며 헌재의 파면 명령에 대해서 승복하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이를 거부하 것이다.

비선실세들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해 헌재로부터 파면 명령을 받은 대통령이 끝까지 몰염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충격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과 헌재의 명령에 순응하고 존중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과, 국민과 헌법만을 바라보며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들은 다시 한 번 무참해졌을 것이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저 앞에 대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층에게 탄핵 인용에 불복하라는 선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간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법적 투쟁도 예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떠나며 국민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국민을 탄핵 찬반으로 가르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예고했다. 대단히 충격이고, 유감스럽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법적 투쟁마저 예고한 만큼, 다시 한 번 형사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자고 했고 구속자 20여명, 30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당연하다.

검찰에 민간인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특검이 이룬 성과를 뛰어넘어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여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권력의 시녀이기를 자처했던 검찰이 이번만큼은 국민의 종복으로 역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복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앞으로 무거운 책임이 더해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국정관리와 대선후보 중 양자를 선택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태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탄핵 직후, 과도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 등 국회와의 국정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황교안 대행에게 만남을 제의했으나 일정이 꽉 차있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

그런 황 대행이 탄핵 직후 김태호 전 의원을 만났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한 만남보다 사인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대행과 김 전 의원은 대선 출마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직후 권한대행이 민생안정과 국정관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의일정을 잡기보다 대선출마 등을 주제로 사인과 만나서 대화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 부재상황에서도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진 황교안 대행이 대선판을 기웃거리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가히 또한 충격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그런데 본경선 여론조사 직전까지 추가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차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가 바로 본경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해놔서 사실상 황 대행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평가이다.

황 대행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유한국당만 김칫국을 마신 것인지 의문이 간다. 황 대행의 모호한 처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제 권한대행과 대선후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채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황교안 대행의 거취는 용납되기 어렵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국정과 대선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양자택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문고리 권력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금명간 진행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문고리권력 수사와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자신의 개인 혐의는 물론이고 자신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도 막은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 내부에 스스로 쇄신의 칼날을 대는 일이며 자기 혁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또한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권력의 시녀이기를 자처했던 검찰이 국민의 종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가늠좌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만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나아가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만큼, 부패 권력과 재벌의 검은 카르텔을 끊어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또다시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끓고 팔이 안으로 굽는 물타기 수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이 살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그 동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아름다운 퇴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퇴임 직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아 안고, 그 역사적 무게와 중압감에 어느 때보다도 기나긴 9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갖은 방해와 지연작전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탄핵 심리를 이끌며 막중한 소임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고, 공정하면서도 단호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습은 헌법 수호의 정신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확인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선고당일 헤어롤을 한 채 출근하는 소박한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친근하게 남을 것이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이정미 재판관의 아름다운 모습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쫓겨나면서도 도무지 반성할 줄을 모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더욱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불순한 세력이 있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경찰은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서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당규 제19호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경선일정에 맞게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유력한 선거일을 역산하여 개정한 구체적인 경선일정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별첨하여 보내드리겠다.

2017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