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4일 오후 4시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내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이 되었고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보다 시급한 일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 청와대에 있는 각종 문건의 폐기와 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길게는 30년 동안 열람이 불가하다. 법원의 영장발부로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지만 그 사이에 폐기나 반출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벌어진 현장으로 증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검찰은 즉각 빨리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

■ 박 전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만 옮긴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삼성동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동에 똬리를 틀고 본격적인 사저정치에 나서면서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데다, 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몰려와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대고 몸싸움을 벌이는 탓에 경호인력 뿐 아니라 경찰까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출입구가 인근 초등학교 후문의 단일 통학로라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등하교시 주의할 점을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던 삼성동 주민들에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 새롬이와 희망이와 이제 막 눈을 뜬 7마리 강아지조차 청와대에 버려두고 왔다하니 박 전 대통령의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

삼성동은 이제 사건사고의 현장이 됐다. 술 취한 사람의 주사가 펼쳐지고 맹렬 지지자들과 언론사 취재진, 경찰들이 한 데 섞여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이 꿈꾸는 사저정치인가!

오늘 아침 사저로 들어가는 올림머리 미용사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만 옮겼을 뿐, 박 전 대통령은 무엇 하나 다름없는 일상을 살고 있는 듯하다.

국민으로부터 파면 당한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범죄혐의의 피의자란 사실을 언제쯤 자각할 것인가.

■ 세월호 선체 인양 소식을 고대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을 위한 잭킹 바지선 두 척이 이달 12일 사고해역에 도착해 와이어 연결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와이어 작업에만 보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준비를 마친 뒤 소조기인 내달 5일, 첫 인양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세월호 인양 관련 소식이 들려왔다.

오는 4월이면, 꼬박 3년을 팽목항에서 여전히 세월호에 잠들어 있는 9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온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반드시 인양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날아들기를 기대한다.

인양 후에는 선체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체 조사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금과옥조처럼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 교육사다리 복원과 교육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소득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비 격차가 최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월 5만원 수준인데 반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44만 3천원으로, 무려 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전 같은 조사에서 6.4배였던 것이 1년 사이에 8.8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녀 사교육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간 격차도 상당했다. 서울이 35만 2천원인 반면, 전남은 절반 수준인 16만 2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자녀 사교육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서울대 입학생의 1/3이 강남 3구 출신이고, 소위 '스카이' 대학의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의 복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투자이다.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교육만으로도 명문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017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