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9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내 사드 배치,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드 배치의 명분은 ‘북핵 도발에 따른 대응 필요성’이었다.

그러나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국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회담 내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

정부는 조기 배치와 운용을 위해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마저 소규모로 진행하고 사드 전개 상황은 중요 국면에서만 공개하는 것을 방침으로 강행 추진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민구 국방장관이 롯데의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군유지를 맞교환 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압력까지 행사하면서 사드 배치를 추진해 온 사실이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협력하겠다”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대화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중국 간 양국회담 결과에 따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양국의 회담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시간을 번 만큼,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드 배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바 이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알박기에 다름 아닌 사드 졸속배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잔여 임기동안 엄중한 대선관리와 민생안정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다.

그것만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동일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미?중 양국에 대한 우리 측의 답이 될 것이다.

■ 대통령기록물 이관 중단하고,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즉각 나서야 한다

금주 안에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 이관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수없이 많은 국정농단 및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훼손되거나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여러 핵심 관계자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 안 전 수석의 수첩보다 훨씬 방대하고 명료한 청와대의 각종 기록물은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이나 다름없다.

진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자물쇠가 채워져서는 안 된다.

한국기록학회 등 관련 단체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단이 우선 수행해야 할 것은 이관 추진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요 기록인 만큼 이관이 아닌 봉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기로에서 기계적인 이관 작업을 서두르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백번 옳은 지적이다.

기록은 범죄 은닉이 아닌 역사와 진실을 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서, 박근혜 정부에 가장 오래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고자 권한대행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의 범죄를 비호하거나 본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큰 의미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중지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내고, 박 전 대통령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즉각 나서야 한다.

검찰은 국민 72%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되새겨봐야 한다.

2017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