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야할 진실은 세월호에 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바란다

마침내 오늘 세월호가 인양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 오전 10시 세월호 시험 인양 결정을 내리고 기상 상황이 좋으면 곧바로 본인양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인양이 시작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인양된 세월호는 바지선에 실려 목포 신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무려 1,072일 만의 일이다. 전 국민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 세월호가 아홉 명의 미수습자들을 온전히 품고 성공적으로 인양되기를 바란다.

참사가 벌어진지 꼬박 3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마무리된 오늘, 세월호 인양이 시도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하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조사는 물론 참사가 벌어진 원인에서부터 생존자 구조, 사망자 수습, 인양업체 선정의 배경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의 말마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야할 진실’은 바로 세월호에 있다.

■ 검찰, ‘법과 원칙’에 충실하라

13가지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20분 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어제 아침 옅은 미소를 띠며 삼성동 자택을 나섰던 박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이렇다 할 메시지 없이 오늘 7시경 귀가했다.

검찰조사는 14시간여, 신문조서 검토에 7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검찰에 체류한 시간 중 2/3는 조사에, 1/3은 조서검토에 소요한 셈이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깨알 검토’는 조사에 대한 검사 측과 피의자 측 간 인식의 불일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과정이 영상녹화 되지 않은 점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간 기록을 갈아치운 박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특유의 단답형 답변으로 일관하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검찰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하길 바란다.

■ 검찰은 전 국민의 눈이 서초동으로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언론플레이가 가관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오늘 새벽 ‘악의적 오보, 감성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미집행, 녹음녹화 미진행 등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배려로 가뜩이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가중되는 마당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국민과 검찰을 이간질하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꼼수라 믿지만,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달랑 두 마디 메시지를 내놓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함께, 검찰이 과연 확고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파면으로 임기가 끝난 공무원에게 명예로운 퇴진이란 있을 수 없다. 한두 가지도 아닌, 무려 13가지 범죄혐의 피의자에 불과한 ‘자연인 박근혜’에게 베풀 관용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과 국민의 따가운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정의가 온전히 구현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눈이 서초동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

■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는 중상모략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개혁을 못한다니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안 전 대표는 우리당에 “장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참으로 황당한 소리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당에 재벌 장학생이 많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요구한다.

공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타당을 비방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안 전 대표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중상모략이 아닐 수 없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우리당 국회의원들을 모욕하지 말라.

더욱이 촛불민심을 받들어 재벌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야3당이 상법개정안에 합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슨 적전분열인가!

안철수 전 대표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재벌개혁을 위한 대오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말하던 ‘새 정치’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안 전 대표는 명심하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 4.12 재보궐 선거 후보자 인준 등

최고위원회는 오늘 4.12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하남시장 후보로 오수봉 하남시의원(전 하남시의회의장)을, 경기도 포천시장 후보로 최호열 포천신문사 명예회장(전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을 각각 인준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에 오제세, 설훈, 송영길, 안민석, 노웅래, 김상희, 유승희, 박정, 김영호 의원을 임명했다.

또 비상설특위인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홍근 의원을 임명했다.

2017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