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과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라!

중국의 사드 보복 확대 시 한국 경제 손실이 200억 달러(2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은행의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산업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83억 달러, 면세점과 관광 수입 감소액은 117억 달러로 예상된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보복을 인정한 바는 없지만 중국 관광객 통제를 시작으로 비자 발급 제한과 인적 교류가 축소되고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으로 교민피해가 커지는 등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사드보복은 없다’고 자신하며 피해실태 파악은 물론 대책 수립도 손 놓고 있다. G20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재정부장도 못 만나고 온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뾰족한 수를 낼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드 배치 논란을 떠나서 현실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민생의 문제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처럼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황교안 대행은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때는 토크콘서트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민생광폭행보’를 하더니 지금은 중국 관광객은 간 데 없고 상인들 비명만 가득 찬 명동거리에는 왜 나가지 않는가.

우리당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임을 재확인하고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내일(24일)은 명동과 동대문의 상인들을 만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행과 유일호 부총리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탄핵당한 대통령과 한길을 걷은 정부 2인자, 3인자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2017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