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대우조선 대책은 무능과 무책임 떠넘기기이다

정부가 오늘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3.8조의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산은·한은이 신규로 2.9조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할 당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가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쓰며 약속한 말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구조조정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거듭 확인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조선강국 대한민국이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낙하산 경영진, 무원칙한 국책은행에 의해 붕괴 상태에 직면해 국민혈세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대책은 조선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 첫째, 산업 경쟁력 확보 둘째, 철저한 부실 원인과 엄정한 책임 규명에 두어진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검증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