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세월호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세월호가 마침내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려졌다. 세월호가 소조기인 24일 오늘까지 반잠수선에 올라서고 이후의 인양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달 4~5일 쯤에는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 국민이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육상 거치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세월호가 무사히 목포 신항에 거치돼야 미수습자 9명을 찾을 수 있고, 선체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실도 밝힐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수습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중요하다. 다윤이, 영인이, 은화, 현철이, 혁규, 그리고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 이영숙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일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제는 통곡의 바다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건져 올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육상거치, 미수습자 수습에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를 둘러싼 논란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인양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체 곳곳에 뚫린 126개의 구멍들이 모두 필요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배를 띄우고 물을 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실 방지망을 촘촘하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실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구멍들도 발견되고 있어 미수습자의 시신이나 유류품이 유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의 가장 큰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수색에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천공작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했다.

특히 선체에서 유실 방지막도 치지 않은 초대형 천공이 발견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인양 작업에 앞서 선체의 온전한 인양, 미수습자 발견 등을 위해 인양선 승선, 유실 방지막 설치, 천공 최소화를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가족들의 인양선 승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두 가지 요구 또한 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인지 해수부는 납득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선체 절단문제도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체 절단은 증거인멸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절단 과정에서 선체의 주요 시설과 부속물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3년여를 허송세월하는 늦장 인양으로 비판에 직면한 것도 모자라 인양 이후에도 각종 논란을 만드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해수부는 차질 없는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색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검찰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천명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말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뜻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 72.3%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찬성하고 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해내야 한다.

검찰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정부는 노후 원전 안전에 대한 점검과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고리 원전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든 저가 소포제 100t을 사용해서 냉각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원전의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격납고 내부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나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격납고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닌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격납고에 철판이 설치된 국내 원전 19개 가운데 8기가 점검을 받았는데, 이중 절반인 4곳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철판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한울 1호기와 고리 3호기, 한빛 1,2호기 4곳이고, 월성원전 4기는 아예 해당 철판이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커져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 원전 안전에 대한 점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최악의 고용상황 이제는 정부의 결단과 노사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

23일 통계청이 ‘2016 한국의 사회지표’를 내놨다. 인구, 교육, 노동, 환경 등 11개 부문에 대한 288개의 지표가 수록돼 있다.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노동 사회지표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드러냈다.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던 박근혜정부의 로드맵은 목표치에도 한참 미달됐고, 취업자 수는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최저를 보였다.

청년실업률 또한 2015년에 이어 사상 최악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임금이 감소하는 등 악화된 고용노동실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려냈다.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노동시장의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청년고용할당제, 실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노사 간의 양보와 희생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등을 통해 심화되는 노동사회지표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