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며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국가 안보의 중요함을 다시금 상기하며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주국방의 실현에 앞장서온 정당으로서 군의 안보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자주국방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북한에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 행태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정쟁을 일삼으며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략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참고로 우리당은 오늘 기념식에 5선의 박병석 의원과 4선의 이상민 의원이 당 지도부를 대신해 참석했다는 점도 밝혀둔다.

■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군사대국화 꿈꾸며 아이들에 잘못된 망상을 심어주려는 것인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에서 사용하는 고등학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80%가 ‘독도는 일본 땅’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학생들은 초·중학교에서는 물론 사실상 모든 고등학교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교육받게 된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학생들에게 일본 땅으로 세뇌시키기 위한 일본의 날조 교육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교육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공상 속의 사실을 믿도록 가짜 지식을 세뇌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정부가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청소년들의 교과서에까지 잘못된 망상을 담으려는 것 같은데 헛된 시도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맞서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하게 맞서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7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