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6일 오후 16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준규 주일대사, 일본으로 귀화라도 했는가

이준규 주일대사의 월권외교가 도를 넘었다. 이 대사는 어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일 위안부합의를 지키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망언을 했다.

지난 19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더니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국민 대다수가 부정하고 있는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사의 망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합의가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부산소녀상을 두고는 '국제 예양 측면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준규 대사의 인터뷰에 대해 '정부 입장의 맥락에서 인터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상 이 대사의 망언을 두둔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하고 파면된 이유를 꼽으라면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한일 위안부합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최근 한일 위안부합의에 분노한 고등학생들이 잇달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 양평고와 서울 이화여고, 광주 상무고 등 수십 개 학교가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부에 매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데, 이준규 주일대사는 일본으로 귀화라도 했단 말인가! 12.28 한일 위안부합의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파면으로 과도정부 상태다. 차기정부 출범까지 채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

■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성 수사,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이 SNS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지지글을 공유한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신속하게 이뤄진 압수수색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검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놓고 여전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당내 경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문고리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를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

권력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굴던 검찰이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자 주요 대선주자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칼날을 빼든 모양새가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검찰은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지적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같은 사안에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현령 비현령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 홍준표 경남도지사, 천박한 언설로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으려는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막말에 중독이라도 된 모양이다.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기자들의 이목이 몰리니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막말로 하루하루 하얗게 불태우고 있다.

오늘은 3년 만에 바다 속에서 떠오른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묘하게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세월호가 떠올랐다'며,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천박하고 파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세월호가 떠올랐다니, 세월호 인양을 야당이 진행했단 말인가? 또 침몰 원인이 여전히 미궁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째서 정치적인가.

홍 지사는 거울 앞에 서기 바란다. 그 거울 안에 누구보다도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들어있다.

생떼 같은 수백 명의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대로 가만히 있다가 희생되었다. 침몰 원인처럼 대통령의 7시간 역시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좌파들이 3년간 정치에 이용한 해난사고'. 이것이 홍 지사가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인가? 아이를 잃은 채 3년을 길바닥에 선 부모들을 보고도 '보름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홍 지사는 부끄러운 언사로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으려는가. 제발 그 입 다무시오.

■ 천안함 7주기를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산화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오늘은 천안함 7주기가 되는 날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의 천안함 장병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하신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한분 한분의 명복을 빈다.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안보가 곧 평화이자 민생이다. 튼튼한 안보 위에 경제 발전도,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군대 내 사건 사고와 각종 부정부패는 창설 이래 최악의 안보무능이자 기강 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의 전력을 떨어뜨리는 방산 비리와 기강 해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능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확고히 지키겠다.

북한 또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핵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반복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7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철통같은 안보태세, 빈틈없는 국토방위를 다짐한다.

2017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