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8일 오전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호남 경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지역순회경선이 어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렸다.

축제를 방불케 한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네 명의 준비된 후보들은 정책으로 진검승부를 벌이며 각자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지역순회경선도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선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린다.

■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법 앞의 평등’ 증명할 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오는 30일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늦어도 31일 새벽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으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이나, 그간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상식에 기반한 가장 낮은 단계의 도덕을 나열한 것이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무려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종범들이 줄줄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처지를 두고, ‘궁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황당한 반응을 내놓았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으로, 설사 사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이 내린 사약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될 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헌재가, 검찰이 그러했듯 국민적 상식에 부합한 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 우병우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박근혜 정부의 비밀경찰이었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책임자인 현모 감사관이 지난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두 차례 불려가서 ‘감찰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게 분명하다, 불어라’며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또 백모 전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서모 사무관 등 2명을 무조건 징계하라”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특감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좌천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언론에 “너무 억울해 ‘자살이라도 할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후임자인 김모 전 감사담당관은 특감반으로 불려가 “가족들은 편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니냐”, “통장을 다 뒤지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의 친위대인 특감반은 대통령 눈 밖에 난 문체부 공무원들을 불러 협박을 일삼았던 것이다.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박근혜 정부의 비밀경찰을 자처한 것이다.

이런 민정수석실의 행태를 제지하려고 특별감찰에 나섰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결국 옷을 벗어야 했고 특별감찰관실은 해체됐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간다면 검찰 안에 우병우의 친위대들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검찰의 다음 타깃은 우병우 전 수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인양의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 규명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의 세월호 인양을 촉구한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해수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선체에 무려 32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으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애당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겠다던 해수부가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해수부는 해수 배출을 위해 구멍을 뚫었다고 했지만, 이 구멍을 통해 해수가 아닌 유성혼합물이 쏟아져 나오자 긴급히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은 혹여 구멍을 통해 미수습자의 흔적이나 유류품 등이 유실되지 않을까 안절부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현재 세월호를 선적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이 원래 해역보다 오히려 유속이 더 빠르고 위험한 현재의 해역으로 비밀리에 옮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조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옮겨진 해역의 조류가 원래 해역보다 오히려 더 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미 하단의 램프를 절단하는 결정 과정 역시, 세월호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이유는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희생자들의 유품 수습, 궁극적으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세월호 인양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2017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