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궤변으로 가득찬 김진태 의원 검찰총장 사퇴 촉구, 누가 공감하겠나

김진태 의원의 억지와 궤변의 끝은 어디쯤일지 궁금하다. 오늘 오전 김진태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여 검찰권을 위임한 대통령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근거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자신을 장관, 총리에 임명해준 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위에 있다는 것’,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사람에 대해서는 보은을 위해 잘못을 덮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법과 양심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생각으로 검사 생활을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영태 씨나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조사는 왜 안하는지 따지고, 심지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까지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대선후보까지 걸고 넘어졌다. 이곳저곳 마구 휘두르는 주먹질에는 정의도 명분도 없어 보이지만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이라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수남 총장에 대해 “아주 짜증나는 사회를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 역시 대상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퇴’는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법사위 간사로서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국회를 농단한 사람에게 먼저 해당되는 용어라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린다.

■ 교육계 블랙리스트 운용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용?집행했던 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같이 교육부에서마저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 인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국립대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대학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학문적 성과보다 사회·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임용 제청 부적합’판정을 하는가 하면, 후보자가 총장간선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추천 1위 후보를 배제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인사를 단행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부가 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39개 국공립대 중 공주대와 광주교대, 전주교대, 한국방송대 4곳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번 온 국민을 혼란케 한 ‘국정교과서’ 문제와 닮은꼴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 총장 임명에 대한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계 블랙리스 운용’에 대하여 교육부 자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