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전격사퇴는 ‘친박 청산 실패 선언’이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인 위원장의 전격 사퇴는 친박 청산과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대한 실패 선언이다.

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취임 하면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잊을 거라는 얕은 수로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당의 이름이나 로고를 바꾸는 등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국정농단과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 통감과 철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친박 청산도 이뤄내지 못했으며, 당명을 바꾸는 등의 꼼수만 부려왔다.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인명진 위원장의 의지 부족도 없지 않겠지만, 결국 친박 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인 위원장이 친박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높은 벽을 실감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의 전격사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친박 청산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자기 대신 31일 선출되는 대선후보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인적 쇄신의 칼을 들고 들어온 비대위원장조차 마다한 인적 청산을 대선후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범들인 친박의 청산이라는 제1 쇄신 과제를 폭탄 돌리듯 돌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은 보기에 참 민망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청원, 마지막 남은 품격마저 손상시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국회의원 77명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오늘 법원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품격”, “증거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이미 국가의 품격을 세계적으로 충분히 손상시켜왔다. 오히려 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예외 없는 구속 수사, 성역 없는 처벌을 통해 대외적 신임도를 회복하여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피고인 측의 증거 인멸 우려임을 자유한국당이 모를 리 없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래로, 탄핵 심판 전후를 막론하고 단 한 차례도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누구의 의중인지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

‘분서갱유’ 수준으로 진행되어왔을 증거인멸을 막지 못한 채 손 놓고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분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증거 조직과 인멸이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구속 수사 여부를 평가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여성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도리어 전직 대통령으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는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의 영장실질심사가 대국민 사과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스스로 소명하겠다고 한다.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구속되는 것만 피해보자는 심산으로 재판정에 서겠다니 유감스럽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듣고 싶은 국민은 없다.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는 탄핵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대국민 반성’이 되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어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준 사람은 구속되었는데, 뇌물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차피 구속될 바에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 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똑똑히 아시기 바란다.

부디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상식적인 소명, 상식적인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우왕좌왕한 해수부 믿어도 되겠나?

뒤늦게야 인양에 나선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돼지 뼈 조각을 성급하게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하여 발표해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인양 과정을 지켜보며 가뜩이나 맘 졸이고 있는 유가족들은 해수부의 발표에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

한 눈에 봐도 식별이 가능한 동물 뼈를 추가 확인도 없이 미수습자의 유해로 추정해 발표한 해수부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발표에만 급급해 우왕좌왕했던 해수부의 행태를 보며 유가족의 걱정만 더욱 커졌을 것 같아 개탄스럽다.

더욱이 해수부는 유실 방지망의 설치로 유실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 밝혀왔으나 어제 뼈 조각 소동 이후에는 유실 방지망의 훼손 가능성과 미비함에 대해 인정했다.

어제와 같은 미숙한 대처는 온전한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의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해수부의 오락가락 행태와 대해 세월호 인양의 제 1차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에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기 바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 간부를 겨냥해 ‘찍어내기 식’ 감찰을 하며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CJ E&M을 조사한 뒤 고발조치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명령 조치만 내린 공정위 국장을 승진인사에서 좌천시키고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발조치 명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에 CJ가 일부 투자한 데 대한 정권 차원의 복수가 분명하다. 그리고 복수가 이루어지 않자 화풀이를 한 것이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특검수사가 본격화되자 해당 간부를 회유하려 했던 정황도 있다.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나서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간부를 설득하려 한 것은 청와대가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위를 정치적 감정으로 휘두르며, 재계를 주무르려 했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세력들이 하나둘씩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그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