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31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은 사필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와 반성의 대국민 메시지 없이 수의를 입게 됐다. 사필귀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다. 그동안의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도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오늘의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있고, 이것만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월호가 때마침 오늘 뭍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난다. 지난 겨울,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오라’던 수백만 촛불의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2017년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월호가 오늘 오전 7시, 3년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항해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공교롭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세월호가 뭍으로의 항해를 시작했다.

세월호는 빠르면 오늘 오후 3시 목포신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세월호가 뭍에 완전히 거치되면 본격적인 선체조사가 이뤄진다. 구속을 필두로 지난한 재판과정을 거쳐야하는 박 전 대통령처럼, 세월호 진상규명 역시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애통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유류품 수습과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 세월호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인데, 인양 방식과 과정이 세월호 유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과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혹여 방식에 문제가 생기고 과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우선으로 한 조사 방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