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잘못 인정 안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사면’을 입 밖에 꺼내는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변호인단 교체까지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다.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한 대통령 후보를 통해 거론된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31일 시장을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사면 검토 여지가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 여부를 묻는 ‘부적절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을 한 것이다. ‘사면권 행사에 대한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소를 앞둔 피의자에 대해 언급할 원칙으로서는 번지수가 틀린 듯하다. 70%가 넘도록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랐던 현재의 ‘국민적 요구’부터 감안했어야 옳다.

‘부적절한 답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한 국민의당의 반응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 안철수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정후보를 겨냥해 “대세론이 무너져 초조한가 보다”고 밝혔고, 한 최고위원은 ‘색깔론’, ‘수구패권 공작정치’라며 사면 논란을 우려하는 지적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마땅한 지적에 대해 선거판으로 끌어들여 비아냥거리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자극적인 언어로 핏대를 올리는 태도는 오히려 ‘단순한 실언’으로 생각할 여지를 스스로 없앨 뿐이다.

추위와 눈보라에도 전국 곳곳의 광장에 모여들었던 1,700만 촛불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적 염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구속’을 이뤄냈다. 어떤 정치인도 산처럼 쌓인 국민들의 분노와 바다처럼 깊은 국민들의 노고를 대신해 함부로 사면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촛불집회 참여에도 소극적이었고, 교문위원이면서도 국감 내내 ‘최순실 국정농단’에는 입을 닫았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 3월 임시국회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반갑고 다행스럽다

지난 3월 31일,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 드렸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민생법안 처리를 조속 이행하며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추진되고 1단계 개편안 추진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000원(23%)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가입자로 하여금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민생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민생과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7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