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69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69년 전 오늘 자행된 비탄의 역사를 되새기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제주도민들의 명복을 빈다.

제주4.3사건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지 4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제주의 아픔과 슬픔은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도가 그날의 상처와 슬픔을 딛고 평화와 화해의 섬이 되고, 제주도민의 아픔과 고통이 온전하게 치유되길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3추념일이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제주도민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4.3 추념일에 추미애 당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 탄핵당한 정권의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자중해야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한중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조기에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사드 조기배치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패션만 뽐내고 성과는 없었던 해외순방,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 판 굴욕적 위안부 합의, 냉탕과 온탕을 오간 대미·대중 외교, 대박을 외치다 쪽박을 낸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사드배치와 경제보복까지. 박근혜 정권 4년의 외교 성적표다.

지난 4년 동안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탄핵당한 정권이 동북아를 군사적 긴장의 중심으로 밀어 넣을 사드 배치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당한 정권이 왜 마지막까지 외교안보에 대못을 박으려 하는지 의아해 한다.

사드의 효용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고 중국의 반발은 거센데 외교적 대안은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에 더욱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눈과 귀를 가린 채 오직 사드 배치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 나가는 형국이다. 그 끝이 어떤 파국이 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내치에 실패하면 다음 정부가 노력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외치는 실패할 경우 바로 잡기 대단히 어렵다. 사드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지금 수단인 사드가 동북아 평화, 북핵 제거, 남북화해협력이라는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완급조절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탄핵당한 정부는 사드배치 속도전을 포기하고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황교안 대행은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기만하지 말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을 회피한데 대해서 “유가족 대표가 수습본부 내 대기실에 머무르지 않아 면담이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이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면담 무산의 이유를 유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니 후안무치하다.

면담 무산이 아니고 면담회피이다. 유가족들이 가족 대표를 선정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말없이 목포신항을 떠났다.

기다렸다고 하는데 정말 유가족을 만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묻는다. 황교안 대행은 만나려는 형식만 보여주고 도망친 꼴이다.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선체 절단 문제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무고한 아이들과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도 부족해 선체 인양에 3년이나 걸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인가? 정부는 얼마나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인가?

황교안 총리는 후안무치한 변명을 집어치우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임기말 부당하고 무책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막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대행은 국민의 고통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정 공백을 막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 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자료를 내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반박하는 경우는 처음 보았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던 황교안 대행답다고 해야 할지 개탄스럽다.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럴 시간이 있다면 유가족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

■ 남북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한국 여자 축구대표단이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예산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 여자 축구팀은 7일, 27년만의 남북 축구 대결을 벌인다.

또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국제아시아하키연맹 여자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해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국내에 입국했다. 6일에는 남한팀과 경기를 갖는다.

남북의 스포츠 교류는 끊어진 남북 간의 교류를 다시 잇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지금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고조되며 긴장일로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스포츠 교류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남북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남북의 스포츠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우는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 전두환 회고록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지독한 역사왜곡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12.12사태는 ‘사적인 권력추구’가 아닌 ‘시대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칭하며 자신은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12.12사태는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반란이다. 전두환 회고록은 자기합리화를 위해 쓴 지독한 역사 왜곡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 총칼로 무참하게 광주를 짓밟은 학살의 책임자이고 이미 법정에서 군사내란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역사적 평가도 끝났다.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할 죄인으로서, 광주학살의 발포 책임자·헬기사격 등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협조해야 할 당사자로서 ‘시대적 상황’, ‘목숨을 건 결단’, ‘국가의 운명’ 운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농단이다.

80년의 시대적 요구는 민주화의 봄을 꽃 피우는 것이었다. 그가 목숨을 건 결단이라고 치장한 군사반란으로 국가의 운명은 군부독재시대로 유신보다 더욱 어두운 암흑의 시대, 국민수난시절이 도래했을 뿐이다.

후안무치를 넘어 파렴치한 역사왜곡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광주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음을 명백히 경고한다.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