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4일 오후 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 후보의 지사직 ‘꼼수 사퇴’, 안하무인의 극치다.

지난 달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에서 ‘꼼수 사퇴’를 다시 천명했다. 9일 사퇴서만 제출하고 10일에 이임식과 사퇴 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남도민들이 새로운 도지사를 뽑아 도정을 맡길 권리를 뺏겠다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쏟아내는 모습에 기가 찬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원대한 뜻을 이루겠다는 사자성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고향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겠다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입장에서는 4년만에 대선후보에 올랐으니 딱 들어맞아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때 홍 지사의 행태는 그저 ‘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는 말 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홍 지사가 보궐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남도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정을 맡으면 경남이 망한다는 주장이다. 경남은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안된다는 막무가내식 오만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대선에서 낙선할 경우 경남도지사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두 번째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3백억원의 선거비용이 든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도지사를 그만둬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또한 도정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생길지도 모른다. 도지사 없이 1년 3개월을 지내도 도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본인의 존재가 있으나마나였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홍 지사가 아직 대법원 선고를 앞둔 ‘피의자’라는 점에서 자격 시비도 있다. 법적인 ‘자격’에 앞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도민들의 선거권을 옹색한 이유와 꼼수로 짓밟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자질’이 의심된다.

오늘로 국민의당까지 대선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된다.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지사직을 붙잡은 채 국민과 싸우지 말고 명실상부한 ‘홍준표 후보’로 진지하게 선거에 나서길 바란다. ‘안하무인’은 지난 시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통해 지겹도록 봐왔고, 코디미같은 정치 행태에 쓴웃음은 늘 국민의 몫이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한 명이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책임은 후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 ‘법꾸라지’ 우병우 前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단죄가 요구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는 우병우 前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가 ‘점입가경’이다.

당초, 주요 혐의점이었던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의 업무 방해,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및 직권남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정강’의 자금을 유용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문화재단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을 자금유용 여부’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밝혀졌다.

또한, 안종범 前 수석과 이승철 前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문건을 전달하였으며,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K 스포츠 클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추진코자 하였고,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표적감찰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이용해 국정전반을 농락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농단, 농단동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강요 및 강요 미수, 그야말로 “적폐의 온상”,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6일, 검찰은 우 前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며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시 되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 우 前 수석에 대한 소환이 늦었다거나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은 하지 않겠다.

‘법꾸라지’ 우 前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있다. 우 前 수석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단죄를 실행할 때만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제왕적 검찰”의 모습에서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검찰”로 재인식 될 것이다.

2017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