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공보단장,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11일 오후3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국민의당, 국정 운영 능력 없음을 자인하나

- 준비 안 된 정당들의 안보 무능 유감

‘문모닝당’ 박지원 대표가 오늘도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다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신 것 같다. 박 대표는 오늘 문재인 후보가 ‘5+5 긴급안보비상회의’를 공개 제안한 것조차 비난했다. 문 후보의 제안은 국민 불안과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보자는 충정의 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국민 불안은 외면한 채 “호들갑을 떤다”고 폄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정치 쇼”라고 한 것과 너무 흡사하다. 두 정당이 아직 국정을 이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제 28일만 지나면 선거다. 누구든 당선 되는 순간부터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 창당 이후 1년 2개월 동안 ‘반(反) 문재인’만 외쳐온 정당이나, 국정농단에 편승해 권력을 누리다 몰락한 정당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책무가 있다. 국민 불안을 외면하고 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 홍준표 후보, 고작 한다는 게 ‘색깔론’인가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안보팔이’ ‘가짜뉴스’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라

‘가짜뉴스당’ 홍준표 후보가 오늘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 10년이 국가안위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매도했다. 경남지사직을 ‘꼼수’ 사퇴하고 말문이 트이자마자 고작 한다는 게 낡은 ‘안보팔이’와 ‘가짜뉴스’인가.

홍 후보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좌파 1중대, 2중대’라며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권교체 후에 함께 해야 할 ‘형제’임에는 틀림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도운 부패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낡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언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좌, 우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이 초래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과 부정부패다. 국정농단에 부역한 부패 세력과 홍 후보는 이미 역사의 죄인이다. 더 이상 낡은 ‘색깔론’과 ‘가짜뉴스’에 기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시길 바란다.

■ 안철수 후보, ‘박근혜 식’ 유체이탈 화법을 경계한다

- 6일 전 ‘철저한 검증’ 얘기해 놓고 갑자기 ‘네거티브’라니

‘차떼기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자신의 딸 재산에 대해 “공개하려고 다 준비해 놨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박지원 대표를 통해 어물쩡 넘길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란다.

대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안 후보 자신이 불과 6일 전에 한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떼기’ 경선은 물론 본인, 부인, 딸, 회사 등을 둘러싼 각종 검증 보도에 대해 침묵하거나 “네거티브는 그만하자”는 ‘유체이탈식’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이 안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안 후보는 5일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이번 대선은 굉장히 기간이 짧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험도 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박지원 대표와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지난 1년 2개월 간 문재인 후보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유언비어를 유포했는지 먼저 파악해보시길 바란다.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려면 박 대표와 먼저 협의하시길 바란다.

■ 하태경 의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의 최종결론이 특혜 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하태경 의원이 새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최종 감사보고서는 2007년 5월 나온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면서 보낸 조사결과서다.

더욱이 이 문건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5월의 감사뿐 아니라 고용서비스혁신단에서 지적한 고용정보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된 보고서이며, 문건의 제목 또한 이다.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및 경고 조치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의 실수 뿐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행정적 잘못에 대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하태경 의원은 관련자 인사 조치를 노동부가 지시한 것을 근거로 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의 특혜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펼쳤다.

또 기존에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2007.5)에서 '특혜채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졌다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거짓이다. 2007.6. 고용노동부의 역시 고용정보원이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나 그것이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선거부정행위이자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오늘(11일)도 하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이 휴직신청서 당시에는 파슨스 입학 연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특혜 휴직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지난 10일 하태경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하고, 휴직과 유학 관련 하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2017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