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저버린 검찰은 새정부의 개혁 대상 1호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의 석 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수사도 아닌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실수사에 이은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해운대 엘시티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초대형 대형건설 비리이다. 그러나 부산지검 수사팀의 수사는 진척되기는커녕 소환조사도 없이 유야무야되었다.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종료하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다. 투자 이민지역 지정과 관련한 법무부 로비 의혹, 일선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동안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성완종 리스트 등 권력층 관련 수사에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권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했다. 그리고 스폰서 검사, 벤츠검사, 성접대 검사, 막말검사 등 비리와 추문이 만연한 것이 검찰의 현실이다.

국민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서 보듯 수사권을 남용하며 제식구만 감싸기는 검찰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 앞에는 언제나 무딘 칼, 제 식구 감싸기에는 휘어진 칼, 힘없는 국민에게는 비수를 휘두르는 검찰은 국민의 개혁대상 1호이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런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대한민국 검사의 선서는 시작한다. 검찰은 다시 한 번 검사 선서를 되새기면서 공복(公僕)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평한 법집행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

2017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윤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