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 축사

□ 시간 : 2017년04월14일(금) 16시

□ 장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영등포구 63로 50)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오늘 전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 대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직능·시민사회단체 대표 여러분, 선거 시기에 저마다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아쉬울 때 누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누가 직능경제인의 애환을 함께 했습니까? 누가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주십시오.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곁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기도 하고 구멍가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피난민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뼈 속까지 자영업, 골목상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90개 직총단체 대표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마음은 하나,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그 절실한 마음으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게 매장의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음식점, 도소매업, 숙박업소 열 곳 가운데 일곱 곳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한 업체 당 평균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처지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정권교체 해내면 반드시 그런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선, 불평등, 불공정 경제구조를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게 걱정, 세 걱정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영업 사장님은 자기 고용 노동자나 진배없습니다.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의 지갑이 두툼해져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또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에서 3,900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도 동참시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공약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완전히 폐기하겠습니다. 벤처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과감한 재정운용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 맞습니까?

존경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표자 여러분, 검증된 사람, 준비된 후보만이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 때의 말이 아니라 평소 어떻게 실천해왔는지를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정책건의서를 잘 검토해서 저의 정책 공약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1천만 직능, 중소상공인과 720만 골목상권 자영업 사장님이 돈 잘 버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인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