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제주비전 기자회견문

□ 시간 : 2017년 04월 18일(화) 10시05분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아 미래로 나갑시다.

동북아 환경수도로 우뚝 섭시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우다 잘도 반갑수다.

제주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내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제주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주에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문재인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으로는 크지 않은 섬이지만 대한민국 해양영토를 대표하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또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제주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새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제주에 약속드립니다.

첫째,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4.3은 제주의 오늘입니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도리를 시작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멈췄습니다. 다시 잇겠습니다. 민주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원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적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입니다.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의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직선제, 기초 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대해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습니다.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은 제주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주를 지속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 총량보전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제주가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도약할 때,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곶자왈, 오름 등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태자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습니다.

한라산과 오름, 해안 등에 설치된 송전철탑, 송전선로 등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습니다.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도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가 지원해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하논 분화구의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존총회도 권고했습니다. 하논 분화구 복원은 새 정부의 환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운행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개선, 운행 활성화 아이디어의 실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거의 전부가 제주에서 자랍니다. 감귤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율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함께 추진해 품종개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가 커져야 합니다.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주의 밭작물도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제주에서 자란 월동 무, 브로콜리, 당근 등이 육지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배에 실어 보내는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관광객도 제주도민도 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부터 포화상태입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 신항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개항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갈등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분열을 넘어 크게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그 벅찬 역사가 시작되는 힘을 만들어주십시오. 문재인과 함께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언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