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정책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6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문재인 1번가, 매일매일 새롭게 국민들에게 접근하겠다

문재인 1번가가 개장을 하자마자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매일매일 따듯한 신상품 정책이 1번가에 업로드되고 있다. 오늘의 신상품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정책이다.

문을 열자마자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1번가에 오늘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정책이 출시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매월 차등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어르신 빈곤층이 2명 중 1명으로 세계 1위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70만 명에 이르는 치매환자도 앞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이 같이 나왔다.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역시 절반으로, 현재 부담에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오늘 문재인 1번가에 출시되었다. 완전히 새 형식의 온라인 정책 홍보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에 대해서 네티즌의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다. “참신하고 재미있어요”, “진짜너무 멋있네요. 거듭 놀랍니다. 민주당이 준비 너무 잘해왔군요.”, “5월9일 배송한다니 택배기사님 기다려집니다”, “다 사버렸어요. 5월 9일 배송인데 넘 느려요” 등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매일 1일1정책 행보로 착실하게 정책선거를 주도해 오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응원과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책을 이해하고 주문하시면 좋겠다.

‘문재인 1번가’의 명예의 전당과 Today's HOT, 주간 Pick 동영상 상품, 실시간 BEST등 다양한 정책 상품들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18일 오후 2시 현재 가장 많이 구매된 상품은 안전이 정착된 나라로 18,776명이 이 공약을 좋아하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좋아요’를 표현한 정책은 ‘미세 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으로 21,672건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문 후보의 정책쇼핑몰에는 매일 매일 따끈한 정책 새로운 상품이 올라온다. 오늘 ‘문재인 1번가’의 정책 신상품은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가 내 놓은 신상품에 기초연금 매월 30만원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들 삶을 구석구석 돌봐드릴 따뜻한 ‘정책 상품’들로 채워졌다.

문 후보의 정책 시리즈는 ‘문재인 1번가’를 통해 매일매일 새롭게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만날 것이다.

■ 문재인 후보 어르신 정책,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는 18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애로사항을 살뜰히 챙겼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은 ▲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 ▲ 치매 국가책임제 ▲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 ▲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확충 ▲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문재인 후보의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은 어르신들의 따듯한 삶 전반을 아우르는 동시에, 각 삶의 영역을 문 후보가 따뜻한 눈으로 촘촘히 들여다본 흔적이 돋보이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다.

각각의 약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빈곤율 50%)에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서 30%이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계시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30만원씩 지급하겠다.

2.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치매는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 받는 질환이다. 현재 치매환자 약 70만 명(노인 10명중 1명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토록 하겠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 역시 확충하겠다.

3.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현재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선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다. 틀니를 한번 하는데 본인부담이 약 55만원 정도, 임플란트는 약 60만원 정도 든다. 틀니,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 때문에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이분들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 지원해나가겠다.

4.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 지금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겠다.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불편하신 곳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5.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매우 불편하고, 많은 분들이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고의 위험도 높다.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0% 이상인데, 현재 ‘난청 장애등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도 보청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

6.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의 마을회관을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충하겠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서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겠다.

편리한 공동주방(부엌), 온수 걱정 없는 마을목욕탕, 공동세탁실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7.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버스 운행 배차간격이 길고,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가시기도 매우 힘들다. 택시 요금은 격오지같은 경우 비용이 크기 때문에 100원 택시를 통해 농산어촌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

8.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도 높이겠습니다.

-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보답해드리겠다.

특히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나가겠다. 그리고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

9.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홀몸 어르신은 주거비 부담도 크고, 아플 때 혼자 자기 몸을 돌보기도 힘들다.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 5년간 5만개를 제공하겠다. 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겠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이 곳에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점을 챙기겠다.

참고로 어르신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즉 70%에 노인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평균 4.4조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 관련된 정책 브리핑을 마치겠다.

2017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