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표 학제개편 공약은 ‘교육계의 4대강 사업’

- 전면 재검토 혹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대표적인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정책능력 부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번에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은 신설할 수 없다고 발표해서 아직도 논란 중이다. 이번에는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엄마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표 학제개편은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이다. 학교현장에 주는 혼란의 규모와 천문학적 예산 규모로만 보면,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의 핵심은, 2개년도 아이들, 즉 만5세와 만6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동시에 입학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 안입니다.

가령 2019년부터 시행되면, 만5세인 2013년생과 만6세인 2012년생 총 92만명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2배의 대학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학부모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뿐 아니라 예비교사, 교대생, 현직 초등교원들에게도 피해가 심각해진다. 현행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줄이게 되면,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한 수보다 많아져, 향후 5~10년 동안은 교사들의 미임용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도 불 보듯 뻔하다.

어제 KBS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되고, 4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다.

2배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대입경쟁과 취업경쟁을 25%씩 나눠서 4년간 한다는 것이다. 결국, 15년 동안 학교가 난장판, 공사판이 된다는 뜻이다. 왜 우리 교육계가 이 희생을 감당해야 하나.

소요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보고서에는 9월 가을학기제 학제개편 만에도 10년간 14조원이 든다고 했다. 안후보측 관계자도 학제개편 시범사업만 8조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알다시피 4대강 사업에 22조원 들어갔다. 안철수표 학제개편안을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정권 임기 내내 학제개편만 논의하다 끝날 것이다. 다른 교육개혁 과제들은 학제개편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입시고통 해소, 학교서열화 문제는 고스란히 둔 채, 학제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학제개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학교교육 안에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학제개편 대신에, 초등학생 1:1 맞춤형 교육시스템인 북유럽식 ,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무학년 를 제안했다. 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교육청에서 실험이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한결 같이 제안해 온 정책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권유한다. 교육계의 4대강인 학제개편 공약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서 학부모들의 우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주길 요구한다.

2017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석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