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과 폄훼를 중단하라

어제 (23일) 1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니, 북한 문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모두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명박근혜 정부, 보수정부 9년간의 북핵무능, 외교실종과 동일시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선평화 후통일’ 원칙하에 교류에 기반한 화해와 협력정책,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IMF외환위기 등 엄혹한 경제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해빙무드를 조성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여정부 역시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의 북핵 해결 3원칙을 천명하면서 출발했다. 북핵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6자 회담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성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동북아 안정과 평화 방안을 담은 9?19공동성명이 채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의 큰 물줄기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바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성명, 10.4 남북정상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난데없는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더니,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을 주장하면서 외교적 고립과 남북관계 파탄을 자초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관계자들의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발언들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난데없이 소위 ‘통일대박’을 언급하면서,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하지만, 실천 없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가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이었다. 이 와중에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장도 계속되었다. 북한의 대응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처한 대외관계를 오판한 참담한 결말이었다.

지난 20년간의 대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9년의 대북정책을 동일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비전이나 철학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과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보수정부 9년간의 대북정책의 실패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동영, 박지원의원에게 묻는다.

국민의 정부 때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 때의 한반도평화번영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이었는가? 언제까지 안 후보가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고 색깔론에 편승하는 것에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의당에게 묻는다.

6.15남북공동성명과 10.4남북정상선언은 계승할 대상인가? 폐기할 대상인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2017년 4월 24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석대변인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