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보단장, 정책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4월 27일(목) 오전 9시 4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

-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추계 추가 브리핑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월 40만원짜리 일자리라고 폄하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지극히 악의적 비방임.

이미 여러 언론들이 17만개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방안과 소요재원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함

- 예상 Q/A

Q1.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에 임금 인상분과 장래 유지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사무실 유지비 등 경상비용 또한 반영 안 되어 있음)

A1.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에 대한 예산은

임기 5년간(2017-2022) 소요 예산임. 즉 5년간 공무원 일자리 창출예산임. 채용공무원의 유지예산은 다른 문제임. 유지예산은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반영해야 하고 전반적 예산운용 계획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 최대 17조원이 든다는 것은 공무원 7급 7호봉을 평균으로 제시한 (안) 임. 경찰관 소방관 군 부사관 등 다양한 직종과 직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과 직급의 급여를 평균해서 기준을 찾으면 7급 7호봉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자문그룹의 의견임.5년간 17조원 소요는 공무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임금인상분은 임금인상 수준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사무실 유지비 등은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반영할 것임.

Q2. 공공부문 일자리 64만개가 5조원으로 가능한가?한전과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에도 자체 운영 비용이 부족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A2.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 34만개는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창출함. 30만개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함. 기본원칙은 이러한 공공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 운영하는 것임. 국가치매센터 등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Q3.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30만개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로 봐야하나?

A3. 그동안 민간 부문에 있던 불안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동안 민간에게만 맡겨두었던 일자리 만들기 실패에 대한 대안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공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는 긍정적으로 이해함. 그만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요재원 추계가 다소 다를 수도 있음. 하지만 이는 의지의 문제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임. 지금은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