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보단장, 팩트체크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29일 오후5시 2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어제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니계수 논란을 불러왔다. 우리정부의 지니계수 산출에 문제가 있어서 국회 기재위가 통계청장에게 강도높게 문제점을 지적한 일이 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2년 통계청조사 결과 지니계수 0.357로 기존 0.307보다 악화되자 청와대와 기재부에 보고하고 발표에서 누락시켰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악화된 소득분배 지표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밝혀졌다. 2013년 6월 26일 기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특정해서 현안보고를 열었고 당시 통계청장이 외압에 의해 조정한 사실을 시인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덜한데 우리나라의 0.3수준은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도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사실상의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간의 얘기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후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 지표조차 왜곡해서 TV토론에서 얘기했다.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서 지니계수가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였다고 했더니, 오늘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급상승했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2012년 지니계수 0.357은 통계 낸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것을 발표에서 누락한 사실을 통계청장이 시인했는데 그러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지표도 왜곡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지니계수는 1998년 0.285에서 2002년 0.279로 차츰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 상승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과는 다르다. 홍준표 후보는 201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이 0.295로 가장 높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속도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2010년과 2011년 0.289, 2012년 0.357으로 높아지니 2012년 지표를 발표 때 뺐다.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 낮아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지니계수 산출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인데 그것조차 왜곡한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는 것도 조삼모사다. 그중 5,600억은 사실상 남아있는 빚이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은 빚 2,660억원은 26년간 적립해온 지역개발 기금을 전용한 것이다. 적금 빼서 은행 빚을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정을 잘 해서 빚 갚은 게 아니다. 이것을 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또 12개 기금을 없애고 그 돈 1,337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했다. 특별한 목적 있어서 만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바꿔 빚 갚는 것을 누가 못하나. 이것을 도지사로서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거다. 지니계수와 경남도정 빚 갚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 매우 심해서 홍준표 후보의 신뢰성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2017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