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실장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라

-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사드배치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부담 주체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핑퐁게임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어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 맥 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 통화 결과라며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맥 마스터 보좌관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한 채 한 밤중에 기습작전 하듯 전격 배치해 놓고 이제는 60년 동맹국 간에 비용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신과 경악을 넘어 걱정스러움마저 느끼고 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얼마나 강하게 대선 전 배치를 요구했기에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 정부는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뤄진데서 비롯됐다. 사드 배치는 그 동안 문재인 후보가 줄곧 강조해 온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

불과 8일 후면 들어설 새 정부가 사드 배치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종 결정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 등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