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청년정책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1일 오전11시

□ 장소 :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문재인 후보의 청년정책,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문재인 후보는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철학을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에 담아냈다. 문재인 후보는,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을 돈 때문에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해,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숫자를 셀 수도 없어 N포세대가 되어버린, 가슴 아픈 ‘청년들의 지친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청년 1인가구 정책, △대학생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군 장병 정책 등을 통해 밝혔다.

문 후보는 국가가 184만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 건강한 식사, 안전한 주거환경, 생활편의를 적극 챙겨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자격 확대를 통해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동체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협이 되고 있는 청년들의 슬픈 ‘혼밥’을 ‘함께밥’으로 바꾸기 위해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마을 공동 부엌을 확대할 뿐 아니라, 혼밥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자주 먹게 되는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식품안전기준 강화와 영양표시 확대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통해 홀로인 청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 가장 서러울 때가 몸이 아플 때지만,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주거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 확충도 지원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의 확대도 약속했다.

제대로 목 한 번 축일 시간 없이 갑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제대로 임금조차 못 받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1인 가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불편함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1인 가구를 위한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의 판매와 과일 야채 육류 등의 소포장 제품 판매 유도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내 놓았다.

또한 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부모의 마음으로 소중한 아들딸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철학을 ‘군 장병 복지 공약’에 담아냈다.

장병 급여 인상,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장병들의 가족·친구 소통 확대, 자기계발 기회 확대, 군 장병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 장병 복지 공약’은 △장병 급여 최저임금의 30%, 40%, 50% 연차적 인상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 △복무기간 18개월까지 단축 △모든 상해 장병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보상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 질 향상 △생활관 수신전용 공동휴대폰 2배 확대 보급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 지급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한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 등록금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 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또한 대학밀접지역에 주거와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SOHO형 주거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건설하여 주거와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 △스펙 없는 이력서 △청년공용의무 할당률 인상과 적용범위의 민간대기업에 확산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창업자금 지원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낼 것을 약속했다.

포기 할 것이 더 이상 없어진 오늘 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계급 수저론이 당연시 되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등 자조 섞인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공감하고 어루만지는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의 청년을 향한 사랑을 담은 청년 정책들은 로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다. 이 실현을 위해 청년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모 경제지가 보도한 세제 개편이나 재원조달방안, 문재인 후보 공약과 전혀 관련 없다

오늘 모 경제지 1면에 실린 세제 개편이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한 기사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 그 내용은 공식입장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

2017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