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위원회에 최측근 심어놓은 하창우 전 변협회장 영입한 안철수 캠프

- 변협 회장 직분 이용해 정치참여 염두에 둔 알박기인사 영입했나

- 측근인사와 짬짜미해 선거관련 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해쳤나

안철수 후보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인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회장 시절,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선 보도, 방송토론 등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추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 중 4곳의 변협 추천 위원이 하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 2월 말 변협회장에서 퇴임했다.

이들 위원회는 선거방송, 선거보도, 방송토론, 여론조사 등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언론보도와 방송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에 안철수 후보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인 하 변호사의 최측근 인사들이 포진되어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법률전문가를 대표한 변협에 의해 추천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이라는 외양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가 이들과 짬짜미를 형성해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고, 과연 이들이 선거보도, 선거방송, TV토론 등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담보해주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하 변호사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이 변협회장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했던 그 선거에서 변협회장으로 단선된 인물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에 역대 결정 가운데 최악이라고 혹평하는 등 보수적 색채를 유감없이 드러낸 인사다.

실제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하 변호사 추천 위원은 지난 총선 때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사회자의 편파적인 발언을 주도한 종편 시사프로그램의 법정제재를 반대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 전력이 있는 강 모 변호사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심의위원회 3군데에나 위촉한 하 변호사가 안캠에 합류했다면 해당 위원회의 공정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기간 중 3곳의 위원을 중복으로 맡은 이는 강 변호사가 유일하다. 막중한 선거관련 심의는 두 곳만 맡아도 부실심의 우려가 있는 데 3곳이나 맡게 한 저의가 의심된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은 올 2월에 위촉됐다는 점에서 하 변호사가 정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를 했다는 의심도 지우기 어렵다.

각종 법조비리와 전관예우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때에 이를 바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직전 변협회장의 파렴치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안철수 후보측은 상승세 꺾이는 것에 전전긍긍한 나머지 적폐인사를 마구잡이로 영입하다 탈난 꼴이다. 안캠은 변협 추천권을 남용해 자기 심복을 공정해야 할 선거관련 위원원회에 꽂아 넣고 캠프에 합류한 하 변호사를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하 변호사가 추천한 강 변호사 역시 위촉된 해당 위원회에서 퇴출돼야 최소한 선거 공정관리에 누를 끼치는 않는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선거보도, 선거방송, TV토론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하고 책임 있게 사과해야할 것이다.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변인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