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경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집단국의 전신인 공정위 조사국은 1992년에 생겼으며, ‘재벌개혁 전담부서’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나, 2005년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지되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도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 동안 재벌은 공룡처럼 권력과 경제력을 키워왔는데, ‘경제검찰’ 공정위의 권한은 축소되어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말았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한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