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찰의 폭력적인 사드배치 강행, 포상 추진과 격려금 지급은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이 특수 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대규모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사드 배치에 투입된 일선 경찰청에 포상을 추진하고 부적절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6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했으며, 야밤 군사작전에 경찰 8,000여 명을 동원했다.

당시 경찰은 대구대교구와 성주 주민들이 봉헌중인 사드 반대 미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 종교 의식에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경북경찰청장이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반성은커녕 경찰의 사기진작 운운하며 포상을 고려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사드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새 정부 들어서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 혈세로 포상과 격려금 지급을 할 사안이 아니다. 자중하기 바란다.

■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영국 등 UN 이사국들과 우리나라는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유엔 대다수 국가들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마련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만을 강화할 뿐이다.

이제 북한은 6차례에 걸쳐 부과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하는 것에 국제사회와 의견을 함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영국 맨체스터 테러 사건 피해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테러는, ‘소프트 타깃 테러’, 즉 사회 지도층 아닌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였다.

무고한 시민이 테러의 대상으로 사상을 당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반인륜적인 테러로 인해 충격에 빠진 영국 시민들과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이번 테러가 알려진 뒤 국제사회도 일제히 테러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연하게 서있을 것”이라는 영국 메이 총리의 성명을 지지하며,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자 혹은 범죄 집단에 맞서, 테러 방지 및 피해 복구에 한 마음을 모을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