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25일(일), 오후 16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가혹한 잣대, 자진사퇴는 청문회 통한 검증 후 후보자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로 예정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게

‘부적격 신3종세트’라 명명하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미, 도종환,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갔던 것과는 달리 강한 공세다.

야당은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리3종세트라 부르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었다. 결국 ‘한방 없는’ 청문회라는 조롱 속에 야당은 낙마명분을 찾지 못했고, 보다 못한 시민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자 결국 보고서 채택을 ‘기권’ 해버렸다.

비리종합세트라 공격받던 김상조 위원장은 임명 후 공정위 개혁에 앞장서고 있고, 부적격 총리라는 공격을 받던 이낙연 총리도 낮은 자세의 협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현미 장관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 보고서 채택 당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업무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다음주, 비현역의원의 청문회가 시작되자 야당은 또 다시 ‘자진사퇴 시키기’ 운동에 돌입한 것 같다.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한방 없는 청문회’, 높은 국민 지지도,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압박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후보를 지치게 만들고, 모멸감을 주어 자진사퇴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훤히 보여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3주 넘게 추경상정을 거부하며 협치를 포기한 야당이 나머지 장관 청문회에도 비협조적으로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을 요구할 경우 국회의 의사일정은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다음 주 열릴 인사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히 물으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비현역의원 장관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에서 거센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질 낮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현역과 비현역 의원 간의 확연히 다른 공격의 강도는 또 하나의 전관예우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7월에는 밥값 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 양비론에 빠진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국정 공백 장기화 시도에 전략적 파트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국민의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추경 논의는 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금까지 여당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각 당 원내대표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합의문에서 “7월 임시국회”와 “추경안은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하면서, 원내대표 협의를 결렬시킨 바 있다.

한국당은 6월 중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더니, 이번 합의를 깨는 과정에서 7월 임시국회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정공백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반대야당으로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치력을 공격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대안 야당’을 지향한다면서도 여당의 대표의 협치에 대한 진심어린 호소와 눈물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등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결국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반대야당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꼬여있는 정국을 풀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이 지향한다는 ‘강한 대안야당’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당이 대안없는 양비론 속에서 갇혀,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하려는 한국당의 파트너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