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1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동연 부총리의 일자리추경 협조에 야당의 협치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6일) 야3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새 정부가 ‘낮은 자세’로 일자리추경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구하는 것에, 야당도 ‘협치’ 태도를 보여주길 국민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태업으로 모든 것이 멈춰 있다.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한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일수 없다. 추경은 멈춰있는 고용 시계를 흔들어 깨울 절박한 과제이다.

청년,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치기를 수수방관하지 말아달라.

청년실업이 '국가적 재난상태'이다. 실업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인사 등 다른 문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속히 일자리추경 협의를 통해 최악의 실업난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할 것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추경이 상정조차 안 된지 오늘로 20일째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심을 외면하는 한국당의 전철을 밟지 않길 기대한다.

■ 시작도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반대를 전제로 예단하지 말아야

야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수임’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개시 전부터 ‘부적격’ 공세를 펴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인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따지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의혹 부풀리기’로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인사 청문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정홍원(국무총리), 김진태(검찰총장), 박한철(헌법재판소장), 황교안(국무총리) 등이 고액 자문료 수임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준을 통과한 바 있다. 자문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자질의 문제를 본질로 봤기 때문이다.

송영무 후보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미리 불법, 위법을 예단하고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자질과 능력을 검증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였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지면 그만이다. 새 정부가 왜 송 후보자를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했는지, 국방정책과 안보관 등을 집중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도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

■ 2018년 평창올림픽이 남북 신뢰 쌓는 큰 걸음 되길 기대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은 단절된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은 언제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안보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분야다.

이미 우리는 1991년 탁구와 청소년 축구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전 세계에 한민족임을 각인시킨 바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10년 째 교착 국면이다.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발사, 미국 대학생 사망, 미·중 힘겨루기 등 계속된 악재로 이어지는 한반도 긴장국면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지난 9년간 걸어 잠근 교류의 물꼬를 트고,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혜훈 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개혁보수 정당의 새 대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민의를 잘 받들어줄 것을 기대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인사 과정에서 ‘의혹’보다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자고 했던 이 대표의 합리적 소신을 믿는다.

특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협치하는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7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