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산업체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증을 빙자한 정략적 공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33개월간 월3천만원(세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국부유출에 앞장선 브로커 행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국내 방위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국방공공계약팀’을 설치했고, 송 후보자는 이와 관련된 변호사들에게 국방과 공공분야의 배경지식을 지원한 것이다.

송 후보자를, 독일제 전차엔진을 사와 우리 육군에 파는 에이전트 업체에 고용되어 2억원대의 고문료를 받은 점 때문에 낙마했던 박근혜 정권의 모 국방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며, 마치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은 우병우 직계인 김기동)을 대대적으로 구성하여 역대 해군참모총장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한 끝에 여러 사람을 구속시켰지만, 정작 송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단 한건의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문료에 대해 말들이 많으나, 황교안 전 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았음에도 인준되었고, 정홍원 전 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간 10억을 받았지만 인준된 바 있기도 하다.

송 후보자의 자문료는 전관예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두 전직 총리들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최근 송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 공세를 보면, 여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자체에 저항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움직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