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선 조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역대 대선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작정치, 조작정치 등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가 있어왔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총풍, 세풍 등 공작정치가 이번 대선에서도 이뤄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헌정을 유린한 국정농단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선거였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는 국민이 만들어낸 선거에서 대선 조작과 공작이 일어난 것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또 다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오욕한 것이다.

5월 5일은 대선을 불과 4일 앞둔 날이다. 당시 안철수 캠프와 국민의당은 조작된 자료를 발표한 5월 5일부터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무려 29번의 논평 및 브리핑을 발표하는 등 집중적이고 전 방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었다.

대선을 불과 4일 남겨둔 상황에서, 허위 조작 사실로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호도한 것이다.

공당의 대선 캠프는 내부적으로 검증팀이 존재한다. 특히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자료를 발표할 때는 수차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팩트 체크도 없이 당원이 제공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민의당은 이 사건이 ‘당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유미 당원은 ‘지시에 의해 조작했으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라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더군다나 이유미 당원은 평범한 당원이 아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사제지간이며,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기록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 조작 사건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 의심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안철수 전 후보가 1호로 영입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안철수 전 후보와 매우 가까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로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런 엄청나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당시 야당이 문준용씨 관련 의혹에 집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엄청난 제보는 발표 전 당연히 선거대책위원회 최고위층이나 당 지도부에 보고가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이다.

국민의당은 당원의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공작 사건은 사과를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꼬리’를 움직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 능력과 경륜을 갖춘 후보자들에 기대가 크다

금일 오전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박은정 권익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를 단행했다.

오늘 발표된 인사 역시 개혁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표’ 인사이며, 호남, 영남 등 지역 안배와 여성 안배까지 고려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대표적인 실천적 법학자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검찰권한 축소와 권력과의 유착 근절 등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면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

또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법철학자로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인권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인사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이상 공석이다. 더 이상 시급한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